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7(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53-7 (Objections to Orders for Measures)
①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3제7항 단서에 따라 제53조의6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Where a project proponent intends to object to an order for measures under Article 53-6 (3)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o to Article 48-3 (7) of the Act, it shall submit the following materials to the use inspection authority within five days from the date it received the order:
1.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및 이유
1. Details of and reasons for the objection to the order of the use inspection authority;
2. 이의신청 내용 관련 설계도서 및 현장사진
2. Design documents and site photographs related to the objection;
3. 감리자의 의견
3. Opinion of the supervisor;
4. 그 밖에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Other materials that can prove the details of the objection.
② 사용검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2) Upon receiving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1), the use inspection authority shall notify the project proponent of the results of its review within five days from the date it received the ob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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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