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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법 시행령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7(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53-7 (Objections to Orders for Measures)

①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3제7항 단서에 따라 제53조의6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ntends인텐즈 to투 object아브젝트 to투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6 (3)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8-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order:오더

1.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및 이유

1.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2. 이의신청 내용 관련 설계도서 및 현장사진

2.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site사잇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3. 감리자의 의견

3.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4. 그 밖에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② 사용검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ts잇츠 reviewr리v뷰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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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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