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5조(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①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이하 "시공보증자"라 한다)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이하 "입주예정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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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has해즈 been빈 undergone언더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ntry엔트^r리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guarantor게^r런토 or오 of어^v브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each이치 household,하우스호울드 depending디펜딩 on안 who후 underwent언더웬트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③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법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공보증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guarantor,게^r런토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or오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ask애스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or^f포 not낫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