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6조의2(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56-2 (Procedures and Methods of On-Site Inspections)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이하 "현장점검"이라 한다)을 요청받은 사업주체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기간 내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사용검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 A project proponent that has been asked for an on-site inspection under Article 49 (5)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on-site inspection") shall carry out the on-site inspection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the request: Provided, That where the use inspection authority recognizes that it is difficult to carry out the on-site inspection within that period because of a natural disaster or other unavoidable reason, the period may be extended only once, by up to 30 days.
② 현장점검은 사용검사일 전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일 이후 실시할 수 있다.
(2) The on-site inspection shall be carried out before the date of the use inspection: Provided, That where the consent of a majority of the prospective occupants has been obtained, it may be carried out after the date of the use inspection.
③ 사업주체는 현장점검을 법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 또는 법 제48조의3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The project proponent may carry out the on-site inspection together with a pre-occupancy visit under Article 48-2 of the Act or an inspection by a quality inspection team under Article 48-3 of the Act.
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점검단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Where necessary to carry out an on-site inspection, the project proponent or prospective occupants may ask the quality inspection team for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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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