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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법 시행령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주택법 시행령 제56조의2(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56-2 (Procedures and Methods of On-Site Inspections)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이하 "현장점검"이라 한다)을 요청받은 사업주체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기간 내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사용검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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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장점검은 사용검사일 전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일 이후 실시할 수 있다.

(2) Theð디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it잇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③ 사업주체는 현장점검을 법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 또는 법 제48조의3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pre-occupancy프r리-아큐펀시 visitv비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team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점검단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or오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team팀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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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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