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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주택법 시행령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6 (Scope of Ancillary Facilities)

법 제2조제1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9.7.2>

Theð더 term텀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1. 보안등, 대문, 경비실 및 자전거보관소

1. Security시큐r러티 lights,라잇츠 main메인 gates,게잇츠 guard가드 rooms,r룸즈 and앤드 bicycle바이시클 storage;스토r러지

2. 조경시설, 옹벽 및 축대

2.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tainingr리테이닝 walls,월즈 and앤드 embankments;엠뱅크먼츠

3. 안내표지판 및 공중화장실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ignboards사인보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toilets;토일럿츠

4.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및 대피시설

4. Water워터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pumping펌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5. Garbage가비지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ies,f퍼실러티즈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eptic셉틱 tanks;탱크스

6.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6.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ating히팅 and앤드 cooling쿨링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district디스트r릭트 heating히팅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equipment;이큅먼트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7.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charge차지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to투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8.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

8.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or오 occupants아큐펀츠 have해v브 no노우 duty두티 to투 install인스톨 or오 manage;매너지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9.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thatð댓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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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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