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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법 시행령 › 제3장 주택의 공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61 (Standards for Designating Areas Subject to the Sale Price Ceiling)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1.7, 2019.10.29, 20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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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이하 이 항에서 "분양가상한제적용직전월"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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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가상한제적용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2.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housing하우징 sale세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ver오우v버 theð더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counted카운티드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ceiling실링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2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3. 분양가상한제적용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3.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in인 theð더 two투 months먼θ쓰 in인 which위치 housing하우징 was워즈 supplied,서플라이드 counted카운티드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ceiling,실링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competition캄퍼티션 rater레잇 forf포 housing하우징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exceeded익시디드 5 to투 1 in인 both보우θ스 months,먼θ쓰 or오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competition캄퍼티션 rater레잇 forf포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housing하우징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exceeded익시디드 10 to투 1 in인 both보우θ스 months.먼θ쓰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은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7.11.7,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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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ceiling실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cancel캔슬 it잇 within위ð딘 4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Housing하우징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i시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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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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