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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법 시행령 › 제3장 주택의 공급

주택법 시행령 제69조(회의록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69 (Minutes)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At앳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inutes미닛츠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themð뎀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 회의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

1.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and앤드 whether웨ð더 it잇 was워즈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2. 출석위원 서명부

2. Signature시그너처 list리스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3. Bills빌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등

4. Other어ð더 major메이저 matters매터즈 discussed.디스커스트

② 제1항의 회의록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날 이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10.22>

(2) Where웨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minutes미닛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occupants아큐펀츠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re아 selected,설렉티드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by바이 allowing얼라우잉 inspection:인스펙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an캔 identify아이덴터f파이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such서치 as애즈 names,네임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ositions,퍼지션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thatð댓 is이즈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ay메이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22>

(3) Members멤버즈 attending어텐딩 committee커미티 meetings미팅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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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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