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69조(회의록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69 (Minutes)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At meetings of the committee, the secretary shall prepare minutes containing the following matters and preserve them under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1. 회의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
1. Date, time, and place of the meeting, and whether it was open to the public;
2. 출석위원 서명부
2. Signature list of members present;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3. Bills submitted and the results of deliberation;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등
4. Other major matters discussed.
② 제1항의 회의록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날 이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10.22>
(2) Where disclosure of the minutes under paragraph (1) is requested after the date on which the occupants of the housing are selected, they shall be disclosed by allowing inspection: Provided, That information that can identify individuals, such as name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positions, and addresses, that is deemed likely to undermine the fairness of the deliberation may be withheld.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22>
(3) Members attending committee meetings may be paid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within the limits of the budge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member who is a public official attends in direct connection with his or her own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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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