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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주택법 시행령 제86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86 (Redemption of Housing Bonds)

①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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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housing하우징 bonds반즈 are아 issued이슈드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③ 주택상환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Housing하우징 bonds반즈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cancelled캔슬드 before비f포 maturity:머추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abroad.어브r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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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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