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조(목적)
Housing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stable housing for the people and to raising their housing standards, by providing for matters concerning the construction and supply of housing needed to create a pleasant and livable residential environment, the management of the housing market, and related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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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