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2조의2(주택조합 사업비의 총회의결 등)
Housing Act, Article 12-2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n Housing Association Project Costs)
① 주택조합사업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Where the costs of a housing association project increase by 10/100 or more (excluding the rate of increase in producer prices),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shall be obtained.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2)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under paragraph (1) shall be adopted with at least two-thirds of the association members present and with the consent of at least two-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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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