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4조의5(공사비 검증요청 등)

① 주택조합 또는 제66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검증기관"이라 한다)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After애^f프터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어 council카운슬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intending인텐딩 to투 remodel^r리마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verify^v베^r러^f파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요청받은 검증기관은 주택조합등과 시공자에게 산출내역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택조합등과 시공자는 검증기관이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증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A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verify^v베^r러^f파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eded니디드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detailed디테일드 cost카스트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where웨어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pproves.어프^r루^v브즈

③ 제1항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요청받은 검증기관은 공사비 검증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주택조합등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택조합등은 공사비 검증보고서를 총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3) A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verify^v베^r러^f파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r오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④ 제3항에 따라 공개한 공사비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주택조합등이 시공자와 공사비 증액 계약을 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공사비 증액 규모에 대하여 조합총회의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to투 increase인크^r리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sults^r리절츠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shall섈 be비 put풋 to투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r오 a어 residents'^r레지던츠 vote^v보우트 before비^f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dispute디스퓻 over오우^v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verify^v베^r러^f파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⑥ 공사비의 증액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주택조합등 또는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6) Where웨어 a어 dispute디스퓻 arises어^r라이지즈 over오우^v버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비 증액기준, 설계변경 범위 등의 내용이 기재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주택조합등과 시공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칸트^r랙트 stating스테이팅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creasing인크^r리싱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esign디자인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housing하우징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nstructors컨스트^r럭터즈 use유스 it잇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contracts.칸트^r랙츠

⑧ 제1항에 따른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fees,^f피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