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3조(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Housing Act, Article 53 (Promotion of Construction of Industrialized Housing)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 Mayor/Do Governor, or a Si Mayor or Gun Governor may recommend that a project proponent build the housing it is to build as industrialized housing.
② 공업화주택의 건설 및 품질 향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3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건축사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Where a person with the technical capability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relation to the construction and quality improvement of industrialized housing builds industrialized housing, Articles 33, 43, and 44 of this Act and Article 4 of the Certified Architects Act shall not appl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