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90조(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

① 등록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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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등록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16>

(2) No노우 one원 shall섈 borrow바^r로우 a어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from^f프^r럼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erform퍼^f폼 or오 carry캐^r리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or오 work워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under언더 the^ð더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or오 borrow바^r로우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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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등록사업자,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의 임원(발기인을 포함한다) 및 제11조의2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기 위하여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16>

(4)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앤 officer오^f퍼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and앤드 an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shall섈 not낫 instigate인스터게잇 or오 aid에이드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or오 carry캐^r리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or오 work워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