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96조(청문)

Housing Act, Article 96 (Hearings)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6.9.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1.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2. 제14조제2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r오 14-2 (5);

3.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4. 제66조제8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의 취소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emodeling^r리마덜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