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조(목적)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Decree is to provide for matters delegated by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matters necessary for its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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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