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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조(목적)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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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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