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10 (Scope of the Certain Amount of the Deposit)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2018.9.18, 2021.5.11, 2023.2.21>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to투 be비 repaid^r리페이드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1.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55 million밀리언 won;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2.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s^r리전즈 under언더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Yongin-si,양긴-시 Hwaseong-si,에이치웨이상-시 and앤드 Gimpo-si:김포-시 48 million밀리언 won;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3.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reas에^r리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s^r리전즈 under언더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and앤드 Gun건 areas),에^r리어즈 Ansan-si,앤슨-시 Gwangju-si,괭주-시 Paju-si,파주-시 Icheon-si,이큰-시 and앤드 Pyeongtaek-si:푱틱-시 28 million밀리언 won;원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4.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25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lessee's레시즈 deposit더파짓 exceeds익시즈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repayment^r리페이먼트 shall섈 exist이그지스트 only온리 up업 to투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lessees레시즈 of어^v브 one원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certain서튼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their^ð데어 deposits더파짓츠 exceeds익시즈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each이치 lessee's레시즈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relative^r렐러티^v브 to투 the^ð더 sum섬 of어^v브 all올 those^ð도우즈 certain서튼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the^ð더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ch이치 lessee's레시즈 deposit.더파짓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lessees레시즈 of어^v브 one원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y^ð데이 live라이^v브 together터게^ð더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as애즈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one원 lessee레시 and앤드 their^ð데어 deposits더파짓츠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gether.터게^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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