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2조(주택임대차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12 (Composition of the Housing Lease Committee)

법 제8조의2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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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주택정책 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실ㆍ국장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ffice오^f피스 or오 bureau뷰^r로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housing하우징 policy팔러시 or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ffairs어^f페어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2. 법무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judicial주디실 scrivener스크^r리^v브너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in인 the^ð더 field^f필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has해즈 extensive익스텐시^v브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leases.리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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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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