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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5조(간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15 (Secretary)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법무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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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기록과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2)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support서포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handle핸들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keeping키핑 of어v브 recordsr러코즈 of어v브 Committee커미티 meetings미팅즈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사항을 설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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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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