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7조(실무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17 (Working Committee)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1) A어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2)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on안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심의안건 및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1.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2. 그 밖에 위원장 및 위원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request^r리퀘스트 working-level워킹-레^v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3)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ir^ð데어 agencies에이전시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재정경제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1. A어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or오 higher하이어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ho후 is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ices;프^r라이시즈

2.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2. A어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or오 higher하이어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ho후 is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leases;리시즈

3.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사업 또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3. A어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or오 higher하이어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o후 is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or오 housing하우징 welfare;웰^f페어

4. 시ㆍ도에서 주택정책 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지방공무원

4.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or오 higher하이어 in인 a어 Si/Do시 who후 is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housing하우징 policy팔러시 or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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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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