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9조(수당)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19 (Allowances)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Members of the Committee or the working committee may be paid allowances within the limits of the budge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member who is a public official attends the Committee in direct connection with affair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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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