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23 (Secretariats of Mediation Committees Established in Branches of the Corporation)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단, 공사 및 부동산원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개정 2020.9.29, 2020.12.8>

(1)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branch,브^r랜치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r오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H,엘레이치 or오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Board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under언더 whom훔 examiners이그재미너즈 and앤드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② 사무국장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부동산원 원장이 각각 임명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을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0.12.8>

(2)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LH,엘레이치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Board,보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nd앤드 may메이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서^v브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diator").미디에이터

③ 심사관 및 조사관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부동산원 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20.9.29, 2020.12.8>

(3) Examiners이그재미너즈 and앤드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LH,엘레이치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Board,보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④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and앤드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its잇츠 staff.스태^f프

⑤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5) Examiners이그재미너즈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쟁점정리 및 법률적 검토

1. Organizing오거나이징 the^ð디 issues이슈즈 in,인 and앤드 legally리걸리 reviewing,^r리^v뷰잉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2. 조사관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2. Directing더^r렉팅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3.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considers컨시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⑥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6)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조정신청의 접수

1.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2.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민원의 안내

2. Providing프^r러^v바이딩 guidance가이든스 on안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3. 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3. Service서^v비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on,안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mediation;미디에이션

4.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4.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diating미디에이팅 disputes;디스퓻츠

5.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5.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considers컨시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⑦ 사무국장 및 심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7)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and앤드 examiners이그재미너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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