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0조(조정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30 (Application for Mediation)
① 조정의 신청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1) An application for mediation may be made in writing (including electronic document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or orally.
② 구두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조정신청인은 심사관 또는 조사관에게 진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신청을 받은 심사관 또는 조사관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applies for mediation orally shall make a statement to an examiner or investigator. In such cases, the examiner or investigator who receives the application shall prepare a written record of the application for mediation and have the applicant sign it or affix his or her name and seal.
③ 조정신청서 또는 조정신청조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신청의 취지와 분쟁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3) An application for mediation or a written record of the application shall state the parties, any agent, the purport of the application, the nature of the dispute, and other relevant details. In such cases, any documentary or physical evidence shall be attached or sub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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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