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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0조(조정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30 (Application for Mediation)

① 조정의 신청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orally.오r럴리

② 구두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조정신청인은 심사관 또는 조사관에게 진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신청을 받은 심사관 또는 조사관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rally오r럴리 shall섈 make메이크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o투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or오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or오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have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ign사인 it잇 or오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③ 조정신청서 또는 조정신청조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신청의 취지와 분쟁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a어 writtenr리튼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parties,파티즈 any에니 agent,에이전트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tails.디테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y에니 documentary다큐멘터r리 or오 physicalf피지클 evidence에v버든스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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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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