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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2조(조정서류의 송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32 (Service of Mediation Documents)

①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정신청서 또는 조정신청조서 부본(이하 이 조에서 "조정신청서등"이라 한다)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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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신청인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서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is이즈 willing윌링 to투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atð댓 intention인텐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served서v브드 on안 him힘 or오 her.허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피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to투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answer앤서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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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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