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6 (Scope of Information That May Be Requested and Method of Provision)
① 제5조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임대차계약(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을 말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1) A person falling under Article 5, subparagraph 1 or 5 may, under Article 3-6 (3) of the Act, request a fixed-date assigning agency to allow inspection of, or to issue a document recording, the following matters concerning the relevant lease contract (for a person falling under Article 5, subparagraph 5, meaning a lease contract in existence during the period for which the lease would have been renewed had the request for renewal not been refused):
1. 임대차목적물
1. The leased property;
2.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대인ㆍ임차인의 성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으로 한정한다)
2. Personal details of the lessor and the lessee (for a person falling under Article 5, subparagraph 5, limited to the names of the lessor and the lessee, or the names of the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3. 확정일자 부여일
3. The date the fixed date was assigned;
4. 차임ㆍ보증금
4. The rent and the deposit;
5. 임대차기간
5. The lease term.
②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6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Article 5, subparagraphs 2 through 4 or 6, or a person who intends to enter into a lease contract, may, under Article 3-6 (3) or (4) of the Act, request a fixed-date assigning agency to allow inspection of, or to issue a document recording, the following matters:
1. 임대차목적물
1. The leased property;
2. 확정일자 부여일
2. The date the fixed date was assigned;
3. 차임ㆍ보증금
3. The rent and the deposit;
4. 임대차기간
4. The lease term.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제공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Other than the matters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and (2), matters necessary for requests fo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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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