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1)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s,패늘즈 each이치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three^θ쓰^r리 mediators,미디에이터즈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② 조정부에는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 조정위원회위원장이 조정부의 장을 지명한다.

(2) Each이치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2,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anel패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m.^ð뎀

③ 조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3)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mediate미디에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④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shall섈 make메이크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ts잇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anel,패늘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⑤ 제4항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

(5) A어 decision디시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⑥ 그 밖에 조정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s패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