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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4조(조사 등)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24 (Investigations)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it잇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or오 witnesses윗너시즈 to투 appear어피어 and앤드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tems아이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직원으로 하여금 조정 대상물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이나 사무국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it잇 may메이 have해v브 a어 mediator미디에이터 or오 a어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collect컬렉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diator미디에이터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조정위원회위원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조정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인근지역의 확정일자 자료,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등 적정 수준의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위원회위원장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level레v블 of어v브 rent,r렌트 such서치 as애즈 fixed-datef픽스트-데잇 data데이타 forf포 nearby니어바이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atesr레잇츠 forf포 converting컨v버팅 deposits더파짓츠 into인투 monthly먼θ슬리 rent,r렌트 forf포 referencer레f퍼r런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diation미디에이션 work.워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not낫 to.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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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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