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9 (Succession to Housing Leasehold)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1) Where a lessee dies without an heir, a person who was in a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with the lessee and shared family life with the lessee in the housing shall succeed to the lessee's rights and obligations.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2) Where, at the time of the lessee's death, the heir was not sharing family life with the lessee in the housing, the person who was in a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with the lessee and shared family life in the housing and the lessee's relatives within the second degree shall jointly succeed to the lessee's rights and obligations.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In the cases of paragraphs (1) and (2),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person entitled to succeed under paragraph (1) or (2) expresses to the lessor, within one month after the lessee's death, an intention not to succeed.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4) In the cases of paragraphs (1) and (2), claims and debts arising from the lease relationship shall belong to the person who succeeds to the lessee's rights and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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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