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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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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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