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택시의 연차별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이하 "평택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

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