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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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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기업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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