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교육부장관은 평택시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