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주변지역의 지원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지방교부세 지원의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여구역의 제공으로 인한 평택시등의 재정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