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주변지역에 대한 차등지원)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주변지역에 대한 모든 지원사항은 주한미군에 제공된 공여구역의 면적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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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주변지역의 지원 등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주변지역에 대한 모든 지원사항은 주한미군에 제공된 공여구역의 면적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