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사실 관계 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사실 관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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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사실 관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