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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8조(비용부담 및 지급 절차)

①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8.20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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