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관리사업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수수료의 일부를 재원(財源)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기요금 보조사업, 홍보사업, 육영사업(育英事業) 또는 환경ㆍ안전관리사업

2. 농수산물 관련 지원사업 및 관광진흥사업

3. 그 밖에 위원회가 유치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