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0.1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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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0.1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