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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등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경제범죄사건, 금융범죄사건, 공정거래ㆍ기업범죄사건, 조세범죄사건, 가상자산범죄사건, 보이스피싱범죄사건, 재산국외도피ㆍ범죄수익은닉범죄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

나. 범죄수익추적ㆍ환수 지원

2.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범죄 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ㆍ수사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수사기법 개발ㆍ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6.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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