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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8편 징계요구ㆍ직무배제요구의 처리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23조(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등 통보)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준칙 제61조제2항 및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직무배제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7호서식의 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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