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28조(손실보상의 청구)
중수청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란 별지 제222호서식을 말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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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10편 손실보상
중수청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란 별지 제222호서식을 말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