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그 밖의 임용에 관한 사항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행정소송의 피고)

수사관에 대한 징계처분, 휴직, 면직,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안전부장관을 피고로 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 또는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사람을 피고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