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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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managing매너징 officer,오^f퍼서 etc.엣세터^r러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9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civic시^v빅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item아이텀 (b)비 or오 (c)시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