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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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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rticle 8 (Taking Safety and Health Education)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Theð더 responsibler리스판서블 managing매너징 officer,오f퍼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which위치 a어 serious시r리어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shall섈 complete컴플릿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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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7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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