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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12(협조의 요청)

심의회, 실무조정회의 또는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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