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6(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20조의4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정책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