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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1조(통합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사업전환 실태조사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조사

[본조신설 2009.3.2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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