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6.30, 2021.6.8>
[본조신설 2011.1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6.30, 2021.6.8>
[본조신설 2011.1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