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8 (Criteria for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6.30, 2021.6.8>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28 (1) and (2)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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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