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3 (Scop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2015.6.30, 2016.4.5, 2016.4.26, 2017.10.17, 2021.2.17>

(1)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1. It잇 shall섈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a)어 The^ð더 main메인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d앤드 its잇츠 average애^v버^r리지 sales세일즈 or오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verage애^v버^r리지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b)비 Its잇츠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shall섈 be비 less레스 than^ð댄 500 billion빌리언 won.원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2. It잇 shall섈 be비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se후즈 substantial서브스탠실 independence인디펜든스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삭제 <2020.6.9>

(a)어 Deleted.딜리티드 <2020.6.9>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b)비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in인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50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3))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owns온즈 at앳 least리스트 30/100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means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at^ð댓 owns온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owns온즈 the^ð더 most모우스트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lone얼론 or오 in인 combination캄버네이션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es택시즈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ownership오우너쉽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1):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at^ð댓 individual;인더^v비저월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c)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related^r릴레이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se후즈 average애^v버^r리지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do두 not낫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라. 삭제 <2017.12.29>

(d)디 Deleted.딜리티드 <2017.12.29>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2016.4.26, 2021.4.20>

(2) The^ð더 term텀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se후즈 main메인 purpose퍼퍼스 is이즈 not낫 profit프^r라^f핏 and앤드 which위치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It잇 shall섈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삭제<2014.4.14>

2. Deleted.딜리티드 <2014.4.14>

3.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It잇 shall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b).비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4.26, 2021.6.8>

(3) The^ð더 term텀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or오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heterogeneous헤터^r러지녀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hat^ð댓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members멤버즈 are아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9.2.12>

(4) The^ð더 term텀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hat^ð댓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21.4.20>

(5) The^ð더 term텀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hat^ð댓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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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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