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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9 (Exclusion from Grace Period)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9.3.25, 2011.12.28, 2013.10.16, 2014.4.14, 2016.4.5, 2016.4.26, 2017.12.29, 2020.6.9, 202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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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이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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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was워즈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came비케임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nð덴 again어겐 ceased시스트 to투 qualify콸러f파이 as애즈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ue두 to투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its잇츠 average애v버r리지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4. 삭제<2014.4.14>

4. Deleted.딜리티드 <201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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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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